일본 금융청(FSA)은 은행이 투자 목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큰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의 감독 지침은 2020년 개정되었으며, 변동성 위험 때문에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고, 일요일 라이브도어 뉴스(Livedoor New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총리 자문기구인 금융서비스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uncil)의 다가오는 회의에서 이번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암호자산 관리 방식을 주식이나 국채와 같은 전통적 금융상품과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제 당국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급격한 가격 변동과 같은 암호화폐 관련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인될 경우, 일본 금융청(FSA)은 은행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기 전에 자본 및 위험 관리 요건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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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은행의 허가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허용 가능성
일본 금융청(FSA)은 은행 그룹이 허가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거래 및 자산 보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일본 금융청(FSA)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등록된 암호화폐 계좌 수는 1,200만 개를 넘어 5년 전보다 약 3.5배 증가했다.
9월 초,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 규제를 지급결제서비스법(Payments Services Act)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으로 이전하려고 했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암호화폐를 증권법과 정합시키기 위한 조치다.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전통적으로 금융상품거래법(FIEA)에서 다뤄졌던 사안과 유사하므로, 유사한 제도와 집행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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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요 은행들,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출시 예정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MUFG), 미쓰이스미토모 은행(SMBC), 미즈호 은행 등 일본의 3대 주요 은행이 협력하여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 코인은 기업 결제 과정을 간소화하고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일본 증권거래감독위원회(SESC)는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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