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거래소에 ‘책임준비금’ 의무화 추진: 보고서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해킹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책임준비금(liability reserves) 보유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4일(월) 보도를 통해, 금융청이 보안 침해나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제공할 체계 마련을 위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청은 최근 글로벌 거래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례를 주요 근거로 들었다.

금융청 자문기구인 금융제도심의회(Financial System Council)는 수요일 회의 이후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암호화폐 기업에 책임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권고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금융청이 일본 은행들이 암호자산을 직접 매입·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나왔다. 금융청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암호화폐 이용자 비중이 높은 국가로, 2024년 2월 기준 약 1,200만 개의 암호자산 계정이 등록돼 있다. 전체 인구는 약 1억 2,30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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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페깅 스테이블코인 출시

일본 정부가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규제를 마련한 지 오래되지 않아, 도쿄 소재 핀테크 기업 JPYC는 10월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JPYC는 은행 예금과 국채로 1:1 완전 담보되어 있다.

2022년 일본 규제 당국은 비(非)은행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했으나, 금융청은 올해 8월 2026년까지 첫 엔화 기반 토큰 승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금융 대기업들도 이미 움직이고 있다. 미쓰비시UFJ금융그룹(MUFG), 스미토모미쓰이은행(SMBC), 미즈호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2023년 스테이블코인 발행 플랫폼 ‘Progmat’을 공동 출시했으며, 자체 토큰 발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금융사 모넥스 그룹(Monex Group) 또한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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