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중앙은행에 암호화폐 금지령 정당화 사유 2주 내에 설명 요구

인도 대법원은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금지령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적절히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판사: 중앙은행이 이의제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8월21일 열린 중앙은행RBI의 암호화폐 금지령에 대한 청문회에서 대법원은 RBI의 조치가 암호화폐 업계의 우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2018 7월 RBI는 은행에 암호화폐거래소 같은 가상화폐사업을 금지하여 인도에서 암호화폐 플랫폼의 운영을 사실상 중단시켰다.

수요일에 이 조치는 대법원 판사 로힌트 팔리 나리만(Rohinton Fali Nariman)으로 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

청문회에 출석한 자문기관 크립토 카눈(Crypto Kano Kanoon)에 따르면, 나리만 판사는 RBI에 2주 안에 금지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트위터는 "나리만 판사는 RBI가 왜 이의 제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표한다. 정부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건 답이 아니다."라는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RBI 2주 기한에 동의

청문회 결과에 대해 크립토 카눈은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이 사건은 가장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선회했다. 나리만 판사는 RBI가 적절한 방식으로 이의제기에 대응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을 2주간 연기하겠다는 제안은 RBI에게 은행들에 대한 암호화폐금지령을 제고하라는 뜻이다. 또 이에 대해 RBI가 동의 했다."

이 판결은 인도정부가 자국민에게 암호화폐 금지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시기에 나와 뜻이 깊다. 7월에 인도의 정부 부처간 위원회인 IMC는 정부에 사설 암호화폐 금지를 권고했다. 코인 텔레그라프는 암호화폐금지법이 통과되면 인도는 130억 달러의 시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을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