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에 찬성표를 던져, 해당 법안이 의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었다
화요일에 진행된 47대 6의 표결에서, 위원회의 압도적인 다수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CLARITY 법안'을 승인했다. GT 톰프슨 위원장은 이 법안이 하원으로 넘겨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반대 의견이 있는 의원들은 금요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표결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블록체인 개발자에 대한 보호 조항을 CLARITY 법안에 추가하는 수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보도 시점 기준으로 해당 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
"CLARITY 법안의 발의자들과 공동 발의자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투자 상품이 증권거래위원회(SEC)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대상인지 여부도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5월에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GENIUS 법안'에 대한 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심의되고 있다.
또 다른 위원회, CLARITY 법안에 대한 수정안 논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원들은 화요일에 열린 법안 심사 청문회에서 CLARITY 법안에 대한 여러 수정안의 타당성을 두고 대부분의 시간을 논의하는 데 할애했다. 간사 맥신 워터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개인 및 가족의 부당한 이익 추구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브래드 셔먼 의원은 향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잠재적 '구제금융'을 금지하는 또 다른 수정안을 제시했다.
"CLARITY 법안의 목적은 암호화폐가 체계적 위험을 초래할 만큼 거대한 존재가 되도록 하는 '초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며, 그 후 이 위원회의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구제금융에는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제금융을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허용하는 조항들을 남겨두기 위한 변명을 만드는 것"이라고 셔먼 의원은 말했다.
관련 소식: SEC 위원장, 겐슬러의 암호화폐 접근법 비판…자기 관리 방식 옹호법안에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한 위원장 프렌치 힐은 이 법안이 '구제금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칸소주 대표인 그는 CLARITY 법안이 '디지털 자산이 언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을 받는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 아래 비증권 또는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는지'를 다루며,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의원들은 2022년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와 당시 규제 당국의 대응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워터스 의원과 셔먼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에서 음성투표로 부결되었으며, 보도 시점 기준으로 위원회는 힐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
매거진: 79조 달러 자산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가 드디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