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융감독기관, 비트코인 ATM 기기 제재 조치

독일의 금융감독 기관인 BaFin이 KKT UG의 베를린 시 영업을 중단시킬 예정이다. 이 업체는 소비자가 ATM 기기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간 사설거래에는 BaFin 면허 요구돼

3월 4일자 성명서에 따르면, BaFin은 KKT UG의 운영자인 아담 그라모스키(Adam Gramowski)에게 국가간 사설 거래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한다. 이 시행 명령은 지난 2월 26일에 발령되었다.

이 회사의 웹사이트(www.shitcoins.club)에서는 독일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는 비트코인 기기를 홍보하고 있다. 게다가, 이 회사의 사업은 유럽 전역을 망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라모스키의 링크드인(LinkedIn) 프로필에 의하면, 그는 폴란드 토룬에 소재한 비트코인 테크놀로지(Bitcoin Technologies)의 CEO 직도 맡고 있다고 한다.

BaFin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라모스키는 KKT UG를 통해 상업적 사설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은행법(Kredewesengesetz, KWG)에 의거해 BaFin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독일 소재 비트코인 ATM 기기도 BaFin 면허 필요

암호화폐 ATM 기기의 독일 내 지위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태로서, 2020년 1월 현재까지도 독일 내에서의 책임한계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독일 정부는 올해에 새로운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디지털 거래소, 수탁관리 업체, 지갑 제공업체와 같은 암호화폐 관련 업종에는 BaFin이 발급하는 면허증이 필요하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2020년 6월까지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