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페이스북 리브라 반대 입장 재확인

EU가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스테이블코인이 "관리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무슨 일이 있어도 리브라의 출시를 막을 것이라 말했다.

이번 8일 열릴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문서 초안에는 리브라 발행 저지를 포함해 "모든 옵션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뉴스는 EU의 정책 보도기관인 EurActiv 6일자 기사에서 보도되었다.

리브라와 관련된 사항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확실한 결정 내릴 수 없어

이 문서는 현재 유럽이사회 의장국가인 핀란드 정부가 작성한 것이다. 유럽이사회 의장국가는 6개월 단위로 변경된다.

또한 이 문서는 리브라나 그와 유사한 프로젝트에 대해 "모든 문제점과 리스크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 한 EU 권역 내에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리브라와 관련된 사항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존의 EU 규제책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 문서는 언급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는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에 설문지를 보냈었다.

이 문서는 또한 EU 규제당국과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겠지만 새로운 규정은 앞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스테이블코인에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고한 증거와 일반적 원칙에 근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브라와 다른 암호화폐는 '매우 위험한 자산'

6일자로 보도된 인터뷰에서 루마니아의 재정위원회 다니엘 다이아누(Daniel Daianu) 의장은 리브라를 '매우 위험한 자산'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들 자산은 암시장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앙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옹호하는 것이다... 금융위기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신뢰를 추락시켰고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국가권력을 매개로 하지 않는 다른 화폐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이 이 비전을 굳게 믿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는 수십억 명에 달하는 예비 사용자들을 갖고 있는 리브라가 "기존의 통화제도를 무너뜨릴 것"이며 그럼으로써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매우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외에도 다이아누 의장은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거시경제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소위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부문은 강력하게 규제해야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경제에서 화폐의 움직임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미래의 통화정책은 실용주의적인 인플레이션 타게팅과 통화량 조정을 결합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리브라 발행을 둘러싼 논란이 있은 후부터 EU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