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라 청문회 전 “금융에서 대형 IT 기업을 제외시키자” 법안 초안 공개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에서 제출한 “금융에서 대형 IT 기업을 제외” 법안 초안이 온라인 상 공개되었다. 해당 문서는 7월 12일 작성되었다.

해당 법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크립토 언론사인 “The Block”은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해당 법안이 금융서비스 위원회로 부터 나온 것으로 밝혔다.

해당 문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형 플랫폼 조직은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에서 정의한 계산 단위, 가치 저장 수단, 거래 수단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으로 널리 사용될 목적의 디지털 자산을 설립, 유지, 운영할 수 없다.”

이 법안은 ‘대형 플랫폼 조직’을 연간 전 세계 매출 250억 달러를 초과하는 IT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리브라 청문회가 7월 16일 상원 은행위원회, 7월 17일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와 예정된 것을 고려하면, 해당 법안은 리브라 이슈에 대해 의회 권한을 선점하여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Libra has attracted commentary and criticism from many corners. Chair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Maxine Waters initiated the congressional hearings on Libra on June 18 by calling for a moratorium on the project. As Cointelegraph reported at the time, Representative Waters wrote: 

리브라는 다방면에서 논평과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서비스 위원회 위원장인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는 리브라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6월 18일 최초 발표하며 프로젝트의 일시 중단을 요구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당시 보도한 바와 같이, 워터스(Waters)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회사의 과거 행보를 고려하였을 때, 의회와 규제 당국이 해당 이슈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설립할 때까지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개발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7월 11일 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달러의 지속적인 우위를 강조하며 비트코인, 리브라 및 암호화폐 전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암호화폐 사용의 적법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