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공동 창업자 권도형이 미국 법원에 자신의 형량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권도형은 수요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라 생태계 붕괴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5년 이상의 형량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았고 향후 추가적인 벌금과 압류에 동의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올해 8월 송환 후 전신사기(wire fraud) 및 사기 공모(conspiracy to defraud) 혐의 두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송환되기 전 이미 수년간 구금 상태였으며, 그의 변호인단은 “그중 절반 이상을 열악한 환경에서 보냈다”고 주장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 검찰은 최대 12년형 이상을 구형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변호인단은 “5년 이상은 정의 실현에 필요 이상의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합의 조건에 따라 1,900만 달러 이상 및 여러 부동산을 몰수하는 데 동의했다.
미국 판결 뒤 한국에서 추가 형사 처벌 예정
미국에서의 선고 이후에도 권도형의 법적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한국 검찰은 같은 사건과 관련한 별도의 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최대 40년형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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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Paul Engelmayer) 판사 앞에서 12월 11일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앞으로 며칠 내 구형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22년 테라 붕괴 직후 권도형의 행방은 한동안 묘연했지만, 이후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행서류 사용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4개월의 형기를 마친 뒤 미국과 한국 사이의 송환 경쟁이 이어졌고, 몬테네그로 하급심의 판단 번복 등이 겹쳐 송환 절차는 복잡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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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F, 유죄 판결 불복해 항소 진행 중
권도형만 법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니다. 2024년, 미국 연방법원은 FTX 전 CEO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SBF)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이달 초 SBF는 항소심 재판을 시작했으며,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배심원이 “FTX가 지급불능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들을 기회를 박탈당했고”, 고객 자금 도난이 사실이라는 잘못된 초기 서사가 재판 전체를 지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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