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상장하면서 블록체인 기업에게 받는 수수료가 책정 기준이나 사용내역 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 없이 깜깜이로 운용되고 있어 개선을 통한 시장 신뢰도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별로 수수료 금액도 천차만별인데다, 가상자산 마케팅 등에 사용하기로 한 수수료가 실제 마케팅에 활용됐는지 정작 수수료를 지급한 블록체인 기업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상장할 거래소를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정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내년 3월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사용자인 블록체인 기업들에게 상장 수수료 책정 기준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상장 수수료 책정 기준 공개해야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새 가상자산을 상장할때 가상자산 마케팅과 거래소 운용, 투자자 보호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지만, 정작 거래소를 이용하는 블록체인 기업은 수수료 책정 기준과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거래소들은 블록체인 기업으로 받는 상장 수수료로 에어드랍(가상자산 무료 지급)과 상장기념 행사 등 마케팅에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거래소와 기업간 연계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노드 연결 등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도 수수료로 지급된다. 

거래소가 블록체인 기업에 마케팅이나 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장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정작 기업 입장에선 해당 수수료가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거래소별로 수수료 존재 여부도 일정하지 않다.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물론 글로벌 거래소도 수수료 존재 여부가 일정하지 않은데다, 명목상 수수료가 아니지만 실제 수수료로 인정될 수 있는 상장비용도 존재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수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미리 공지하는 거래소가 있는가하면, 아예 수수료라는 명목은 없으나 상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존재하는 거래소도 있다는 것이다. 

한 블록체인 기업 대표는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신규 상장할때 마케팅이나 시스템 구축 비용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수수료를 내고 난 뒤 실제 마케팅이 이뤄졌는지 같은 후속 내역을 알 도리가 없다"며 "거래소별로 수수료 책정 기준과 사용내역 보고 등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수수료는 상장 필수비용"...주식시장에도 존재

이에 대해 거래소들은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 시장성, 화제성, 안정성 등 여러 측면을 심사해야 하고, 이를 위한 비용이 필수적이라 토로한다.

이같은 심사 수수료는 기존 주식 시장에도 존재한다. 기업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과 코스닥시장을 구분해 정해진 수수료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상장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 없이, 거래소 마다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특성이 있어 수수료를 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한 대형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수수료는 상장 댓가가 아니라, 시스템 운영과 마케팅의 필수비용"이라고 설명하며 "가상자산 업계가 자체적인 수수료 기준과 투명한 사용내역 공개, 소비자 보호 정책 등을 공개해 소비자인 투자가와 블록체인 기업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