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판 판결을 분산형관리시스템으로?

분권형 관리 플랫폼 아라곤 원(Aragon One)이 2월 중순에 개시될 분산형 '아라곤 법원(Aragon Court)'을 위해 배심원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라곤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회사는 디지털 사법관할권 및 온라인 법원 운영을 위한 커뮤니티 관리 분산형 조직을 구축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팀 회원들은 아라곤 법원을 가동시킴으로써 "단일 국가의 국경이나 법적 관할권에 구애 받지 않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7일 현재 아라곤 법원은 회원들이 자체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토큰 ANT를 ANJ 토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이 공식 개시될 경우 이러한 거래를 통해 보상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한다. 회사는 전세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용자들도 최소한 10,000개의 스테이크와 활성화 ANJ 토큰만 있으면 누구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법원에 분쟁 사건이 제기되면 시스템은 어떤 배심원을 채택할지를 결정한다.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배심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회원의 활성화 ANJ 토큰 수에 비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율 규제를 받는 네트워크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듣기 위해 코인텔레그래프는 아라곤 협회의 전무이사 루이스 쿠엔데(Luis Cuende)에 연락하여 질문을 했다. 쿠엔데 전무이사는 아라곤 법원이 그 법적 구속력을 얻기 위해 개별 국가의 규제기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일체 없으며 그 이유는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분산화됐고 개별 국가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쿠엔데는 또한 "아라곤 법원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율 규제되는 기관이다. 개별 국가에 따라 스마트 계약을 어떻게 해석하는 지와는 무관하게 뭔가 불분명한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미리 질문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프로젝트가 배심원 결정을 어떻게 실행하는가?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분산형 네트워크의 모든 결정이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무작위적으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분쟁 당사자 쌍방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프로젝트 내에서 배심원의 결정이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적으로 실행된다. 배심원들은 결정을 내리고 스마트 계약이 승소 및 패소 당사자들에게  보상 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시스템에는 중앙집중적인 당사자가 있어 분쟁에 개입하거나 신뢰에 근거한 요소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

쿠엔데의 말에 따르면 아라곤 법원은 현재까지 60명의 배심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에스크로 보증금에 근거한 중재 메커니즘

이에 더해 아라곤 법원은 일종의 에스크로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건을 제기할 때 소송 당사자들이 에스크로에 일정한 액수의 자금을 입금하여 중재과정 중에 일종의 보증금 역할을 하도록 하고 사건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을 경우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누군가가 아라곤 법원에 사건을 의뢰할 경우 예치금을 입금하고 최상의 경우 그 돈을 돌려받는 것에 그친다면 누가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쿠엔데에게 물었다.

"웹사이트 제작을 위해 프리랜서를 채용한다고 치자. 그럴 경우 계약 쌍방은 다음 사항에 대해 확실한 약속을 받길 원할 것이다.

즉 고용주 측에서는 웹 디자이너가 시간만 낭비하고 실제로 웹 디자인 일은 손도 안 대는 일이 발생하길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측은 디자이너가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전액 몰수할 수 있는 에스크로 보증금을 예치하길 원할 수 있다.

그런 한편 웹 디자이너는 고용주가 일만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일이 없기를 바랄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주가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시할 경우 출금할 수 있는 에스크로 보증금을 원할 것이다."

쿠엔데는 또한 "결국 이는 신뢰도가 낮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거래를 하는데 일정한 보증이 필요한 데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