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진짜 화폐 아냐... 독일 의회

28일 독일 연방 의회가 최근 성명에서 비트코인(BTC) 같은 암호화폐가 진짜 화폐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먼트 수단도 아니고 가치 저장의 기능도 없다

이에 따르면 비트코인 같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제공되는 자산은 전통 화폐의 기능 중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토큰은 진짜 화폐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이 성명서는 의회 내 자유민주당 대표들의 질문에 대한 독일 연방정부의 답변 형태로 나온 것이다.

이 대답에 따르면 화폐의 기본적 기능들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화폐는 교환 및 결제 기능이 있어야 하고 가치 저장 및 회계의 단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의 발표는 오늘날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 비중이 법정화폐에 비해 극히 적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의 대체 수단 될 수 없어

더구나 이번 성명서의 작성자는 암호화폐의 가치가 등락이 심한 까닭에 가치의 저장 기능을 제대로 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이유에 대해 암호화폐의 가격 등락이 심하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독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그럼에 따라 기존의 통화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한편 독일 정부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독일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에서는 또한 리브라에 대한 백서는 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