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공화당의 우려로 의회에서 지연이 있었지만, 미국 하원은 세 건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목요일 하원 회의에서 의원들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CLARITY) 법안을 294대 134로,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유도 및 수립법(GENIUS Act)을 308대 122로, 그리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감시 반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을 219대 210으로 각각 통과시켰다.
CLARITY 법안에는 약 8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GENIUS 법안에는 10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했다. 이들 법안은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출처: 미국 하원 (US House of Representatives)
공화당은 ‘크립토 주간’ 계획의 일환으로 당내 모든 의원들이 법안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암호화폐 의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수요일에 세 법안을 포함한 법안 패키지에 대한 심의 투표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금지 조항을 요구하면서 몇 시간 동안 지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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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은 세 법안의 통과를 업계에 대한 ‘승리’로 환영했으나, 민주당의 지지가 가장 적었던 반-CBDC 법안은 여전히 당파 간 논쟁의 쟁점으로 남을 수 있다.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자 현재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CEO인 서머 머싱거(Summer Mersinger)는 반-CBDC 감시 국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에 대한 투표가 “개인정보 보호, 시장 경쟁, 그리고 개인 금융 자유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목요일 투표에 앞서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에게 세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공화당의 ‘크립토 주간’ 명명에 대응해 워터스 의원은 ‘반(反) 크립토 부패 주간’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부패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워터스는 목요일에 “우리가 검토할 공화당의 암호화폐 법안들은 혁신이라는 명목 하에 소비자와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연방 금융법의 거대한 허점을 만들 것”이라며, “이 법안들은 2008년 수조 달러의 부를 날려버린 대규모 금융 위기와 같은 또 다른 위기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6월 상원을 통과한 후 법안에 수정안이 없을 경우, 금요일까지 GENIUS 법안에 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LARITY 법안과 반-CBDC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토론과 수정 가능성을 거친 뒤 하원이나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