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연방 치안 판사는 인플루언서 로건 폴이 유튜버 '커피질라(Coffeezilla)'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폴의 실패한 크립토주(CryptoZoo) 프로젝트와 관련된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것이다.

3월 26일, 샌안토니오 연방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헨리 벰포라드 치안 판사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연방 판사 올랜도 가르시아에게 스티븐 핀데이젠이 로건 폴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할 것을 권고했다. 벰포라드 판사는 핀데이젠이 자신의 주장을 단순한 의견이 아닌 사실에 가까운 방식으로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소장 단계에서 원고[폴]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발언들이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단순한 의견으로 간주될 수 없음을 충분히 주장했다"고 벰포라드 판사는 밝혔다.

"법원은 핀디젠의 발언이 문맥상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피고 측의 주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폴은 6월에 핀디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핀디젠의 X 게시물 중 하나와 그의 크립토주(Non-Fungible Token, NFT) 프로젝트에 관한 두 개의 유튜브 영상이 악의적이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크립토주(CryptoZoo)는 플레이어들이 NFT "알"을 구매하고, 그 알에서 부화한 동물들을 교배시켜 고유한 동물을 만들고, 그 동물의 희귀성에 따라 토큰을 획득하는 블록체인 게임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 게임은 아직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다.

An example of a CryptoZoo NFT animal that combines a shark and an elephant. Source: CryptoZoo

폴은 핀디젠이 자신을 "연쇄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크립토주를 "사기"이자 "대규모 사기"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으며, 폴은 이를 부인했다.

핀디젠은 지난달 법원에 조기 판결을 요청하며, 자신의 발언이 의견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영상에는 그런 내용이 설명란에 기재된 면책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벰포라드는 "핀디젠의 세 가지 발언이 법적 차원에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면책 조항이 "특별히 눈에 띄지 않으며" "해당 섹션을 확장해야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면책 조항이 더 눈에 띄게 표시되었더라도, 그것이 Findeisen의 주장들이 사실적 성격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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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또는 핀데이센은 벤포라드의 보고서에 대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폴과 핀데이센의 변호사들은 근무 시간 외에는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다.

핀데이센은 2022년에 CryptoZoo에 관한 세 개의 영상을 공개했으며, 폴은 이들 영상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전에는 이를 두고 소송을 위협한 바 있다.

그는 이후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으며, 2023년 1월에는 CryptoZoo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 계획은 1년 후에 실현되었고, 폴은 프로젝트에 대해 소송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환불을 위한 230만 달러를 책정했다.

한편, CryptoZoo 구매자들은 폴과 비즈니스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으며, 폴은 이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는 CryptoZoo의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두 명의 사업 파트너를 상대로 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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