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블록체인 이용한 소송해결 증가 추세

중국의 스마트 법원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다양한 혁신 기술을 적용해 수백만 건의 소송 사건을 판결 내리고 있다고 한다.

지난 12월 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서 제기된 소송 310만 건 이상이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인터넷 법원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보도했다.

미래의 법정, 인공지능 기반의 판사 등장할 것

이러한 "미래의 법원"에서 시민들은 여러 개의 화면 앞에서 인간이 아닌 가상의 인공지능 기반 판사와 대화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직접 출두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 시스템 덕분에 시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문자나 주요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도 있다.

중국은 2017년 항저우(杭州) 시에 '세계 최초의' 스마트 인터넷 법원을 설립한 뒤, 베이징(北京)과 광저우(廣州) 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원을 출범했다. 지난 4월, 베이징 인터넷 법원의 법원장인 장 웬(Zhang Wen)은 이 법원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같은 기술을 채택해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고 한다. 당시의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을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조수로 사용하는 현행 용도에서는 정확성보다 효율성이 우선시 되고 있다. 공정한 판결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인간 판사에게 있다. [...] 하지만 우리는 인공지능 판사가 단상에 앉아 있게 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백만 명이 넘는 시민과 7만 3,200명의 변호사가 이 스마트 법원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한다.

블록체인으로 증거의 진실성 합법적 인증

작년 9월,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블록체인 기술로 인증된 증거가 법률적 분쟁에서 구속력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당사자들이 이 데이터를 디지털 서명과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및 해시 값 검증을 통해서, 또는 디지털 진술 플랫폼을 통해서 수집 및 저장했으며 사용된 기술의 진위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인터넷 범원은 증거로 제출된 디지털 데이터를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