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상 최초의 암호법 제정...2020년 1월부터 시행

중국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암호법을 10월 26일 통과시켰다고 중국 국영 TV방송사인 CCTV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규제 체계는 암호의 적용과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규제 체계에 따라 공공 암호 작업을 주도하기 위한 중앙 암호 기관의 역할을 설정하고, 산업에 대한 지침과 정책을 만들게 된다.

 

암호화폐에 대한 암묵적 규정


이 법의 초안은 중국의 한 언론사에 의해 5월 7일 발행됐다. 본문은 주로 정부의 중앙 집중식 암호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암호화폐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핵심 요소인 암호화에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말이다).

완(Wan)은 이렇게 설명했다. 

"핵심은 새로운 암호 기술 개발, 해싱 알고리즘, 심지어 기술 사용법 조차도 공식적 법의 영역하에 둔다는 것이다.  이는  채굴부터 블록 전파(block propagation)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모든  '암호화된' 행동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국의 국가암호화폐 준비


그녀는 이 법이 발행이 추진되고 있는 중국 중앙은행의 암호화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