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재판한다...세계 최초의 분권형 법원 출범

아라곤 법원(Aragon Court)이 3년간의 개발 끝에 디지털 사법 및 온라인 분권형 법원 운영을 목표로 출범했다.

2월 10일자 블로그 포스팅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팀이 지난 3년간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이 존재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한 끝에 마침내 출시했다. 이 시점에서 플랫폼의 DAO는 1,000개가 넘었으며 여기에는 800만 달러가 투자됐다.

전세계 누구라도 배심원 될 수 있어

아라곤 법원을 출범한 프로젝트 팀의 목표는 분쟁을 판결함에 있어서 "단일 국가의 국가적 관할권이나 국경과 같은 전통적이고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아라곤 법원에서는 전 세계의 누구라도 배심원이 될 수 있다. 단, 스테이킹 및 활성화된 ANJ 토큰을 최소한 1만 개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일단 분쟁이 제기되면, 이 시스템은 판결을 내릴 배심원들을 선정한다.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배심원으로 선정될 확률은 커뮤니티 멤버가 활성화 시킨 플랫폼 고유 토큰 ANJ의 개수에 비례한다고 한다.

앞서 아라곤 협회Aragon Association)의 전무이사인 루이스 쿠엔데(Luis Cuende)는 아라곤 법원은 관련 당국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아라곤 법원은 특정 관할권 내에서 전통적인 법원처럼 공식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는데, 이 프로젝트가 "특별한 이유는 완전히 탈중앙화 되어 있고 국경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라곤 법원은 셸링 게임(Schelling Game)으로 알려진 게임이론 방법을 이용해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이 프로젝트 내에서 배심원들의 판결은 어떻게 집행될까? 이에 대해 쿠엔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자동적으로 집행된다. 배심원단이 판결을 내리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승소자에게는 보상이, 패소자에게는 처벌이 내려진다. 어떠한 관련 위탁자나 중앙집권적 당사자도 이 시스템을 조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