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규제공백으로 국민 피해..정책 서둘러야”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공백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나몰라라식 운영과 잇딴 금융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감시와 이에 합당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실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계좌(벌집계좌) 개설과 암호화폐 짬짜미, 편법 상장 등 거래소 관련 굵직한 이슈들이 도마에 올랐다.

■”거래소 법인계좌 증가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개설 현황’ 자료를 근거로 “가상화폐 거래소 국내은행 법인계좌가 800개를 돌파했다”며 “금융위원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대금을 관리하는 꼴”이라 지적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59개였던 암호화폐 거래소 국내은행 법인계좌는 올해 6월 800개까지 뛰었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