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리브라를 증권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안 상정

미 의회 의원들이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를 증권거래위원회(SEC)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했다. 21일 (미국 현지시간) CNBC 보도에 따르면 실비아 가르샤(Sylvia Garcia)와 랜스 구든(Lance Gooden) 등 두 명의 텍사스 출신 의원들은 페이스북이 발행할 예정인 리브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양당 의원들은 금융 서비스에서의 빅데이터의 역할에 대한 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법안을 발표했다.

의원들, 리브라는 현행법상  "분명히" 증권이라 주장


 '관리형 스테이블코인은 증권(Managed Stablecoins are Securities Act of 2019)'이라는 제목의 법안에서 가르시아 의원은 리브라와 여타 스테이블코인은 분명히 현행법의 규제를 받는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단지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 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규제 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앞으로 정부의 적절한 감독을 보장할 수 있다." 

 

새 법안은 미국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구든 의원

구든 의원은 미국 달러화 같은 법정통화나 자산에 연동된 디지털 통화를 가리키는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될 규제의 틀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구든 의원은 또한 소비자들이 거래하는 금융자산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이 법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관리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부르는 자산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신뢰성 높은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매일 같이 투자자들은 금융자산을 발행하는 회사들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이번에 우리가 상정하는 법안은 기존의 증권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안전성을 디지털 통화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리브라는 금융자산이 아니라 상품... 페이스북의 칼리브라 임원

한편 리브라 옹호론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이라는데 대해 반박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개최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의 네이티브 암호화폐 월렛 서비스 칼리브라(Calibra)의 책임자는 리브라가 증권이나 지수상장펀드와는 거리가 멀고 대신 이는 상품에 더 가깝다고 말했었다.

디지털 화폐 발행계획과 관련하여 규제당국과 씨름을 벌이는 것은 페이스북만 있는 것이 아니다. SEC는 최근에 텔레그램이 2018년 시행한 17억 달러 규모 그램(Gram) 토큰 발행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들 토큰이 증권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한 SEC의 발표가 있은 후 텔레그램은 그램이 증권이 아니라는 반박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반박 성명에 대해 SEC는 추후에 또 다른 대응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