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블록체인 발전 정책, 글로벌 국가들간의 경쟁으로 확산될 것

최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각 지방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만듦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암호화 기술에 대한 주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단일 표준을 구축하고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비밀번호 관리도 단일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에 대한 최초의 내용 공개는 지난 5월에 이뤄진 바 있다. 그 당시 법 초안에서는 정부 감시 하의 집중적 비밀번호 관리 제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암호화폐 관련 사항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이 법을 통해 중국 정부는 추후 발행될 예정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관련된 이슈를 관장할 것이라 한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발행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4일 시진핑 국가 주석은 중국 IT 업계가 블록체인을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중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발언블록체인 기술 및 그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 주석은 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블록체인을 핵심 기술들의 독립적 이노베이션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우리는 블록체인을 핵심 기술 발전 방향과 투자 증대, 일부 핵심기술들에 대한 연구개발, 블록체인 및 산업 기술혁신을 앞당기기 위한 동력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시 주석의 발언은 그간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에 보였던 적대감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초기코인상장(ICO)을 금지하고 몇 년 전에는 디지털 화폐 거래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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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국에서의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코인텔레그래프는 투명성과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암호화폐 플랫폼인 앵커(Anchor)의 설립자이자 CEO인 다니엘 포파(Daniel Popa)에게 의견을 구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산업 전반에 걸친 블록체인 기술통합의  불가피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반의 제품의 개발, 응용, 규제 부문에서 중국을 선도적 위치에 두려고 현명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암호화폐 중심 은행 서비스 액시메트리아(Aximetria)의 CEO인 알렉세이 에르마코프(Alexey Ermakov)는 미국유럽에서 암호화폐 관련 이노베이션에 계속 저항을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이 이 분야 기술의 잠재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시 주석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선두지위를 차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기업과 국가 규제당국 간의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지도자들 간의 경쟁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지정학적 변화에 도달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에서 정치 지도자들 간의 경쟁은 완전히 새로운 양상을 띨 것이며 그럼에 따라 개별 국가들은 이에 저항하는 대신 개발에 기여를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견해를 더욱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에르마코프 CEO는 스위스의 예를 들면서 이 나라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 가장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암호화폐 규제 관련 해서도 세계를 앞서 감에 따라 얼마 가지 않아 이를 통해 가장 높은 혜택을 입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