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암호화폐에 대한 옵션 "무시하거나, 금지하거나, 채택하거나"

프랑스 은행(Banque de France)의 데니 보(Denis Beau) 부총재가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중앙은행의 접근방법에 관해 언급했다.

적절한 암호화폐 규정 제정해야

지난 10월 16일, 데니 보 부총재는 런던에서 열린 공식금융통화기금포럼(OMFIF) 회의에서 오늘날의 글로벌 금융결제 시스템에서 암호화폐 자산이 갖는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전통적인 은행 기반의 생태계는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과 같은 수많은 기술 개발로 인해 커다란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암호화폐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으로 새로운 결제 자산의 성장을 보게 될 지도 모른다. 이는 현행 결제 시스템의 중심부에서 결제 자산으로서 상업은행 및 중앙은행의 화폐와 경쟁하고, 심지어 그 옹호자들에 따르면 이를 대체할 수도 있다.”

그는 잠재적 규모와 영향력이 큰 스테이블 코인이 "시스템 전반에 걸친 중요성을 가지면서 경쟁 정책과 금융 및 통화 안정성에 대해" 예기치 못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세 가지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 자산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서, 이래서는 잠재적인 위험이 전혀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유럽과 프랑스에서 가장 선호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규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표준화하는 것이다.

표준화 문제

사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분야의 규정 및 절차 표준화 부재는 규제 당국과 이분야 기업 모두에게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빅4" 회계법인 딜로이트(Deloitte)의 작년도 보고서에서는 표준화 부재를 블록체인 채택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지적하고 있다.

모네로(XMR)의 핵심 개발자인 리카르도 스파그니(Riccardo Spagni)는 앞서 불균형한 국제 규제기준으로 인해  인재들이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옮겨감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 두뇌 유출이 초래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일부 국가의 의원들은 자국에 우호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러한 인재 및 투자의 이탈을 예방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