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2019 국정감사 이슈에 ‘블록체인 제도 개선’ 뽑혀

20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블록체인 제도 개선이 주요 화두로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달 공개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과방위 국정감사 이슈에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빅데이터 정책, 데이터경제 활성화, 블록체인 제도 개선 등이 꼽혔다.

2019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주요국에서 블록체인 관련 법률을 제정했거나 추진 중이며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거나 특구를 조성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6월 공공선도 사업 추진,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으며 올해에는 12개 분야의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전략이 미비해 관련 산업이 정체될 우려가 있고 추진체계도 명확하지 않아 정책 대응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2기가 추범하면서 블록체인·암호화폐 TF 신설을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샌드박스 사업 선정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도 블록체인고 암호화폐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규제샌드박스 사업 선정에 있어 블록체인 관련 사업 및 서비스는 일부 포함됐지만 암호화폐 관련 사업 지정과 관해서는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부산광역시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의 대화체에 블록체인 TF를 신속히 신설해 관련 정책 정립을 위해 조사하고,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