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2019 국정감사 이슈에 ‘블록체인 제도 개선’ 뽑혀

20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블록체인 제도 개선이 주요 화두로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달 공개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과방위 국정감사 이슈에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빅데이터 정책, 데이터경제 활성화, 블록체인 제도 개선 등이 꼽혔다.

2019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주요국에서 블록체인 관련 법률을 제정했거나 추진 중이며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거나 특구를 조성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6월 공공선도 사업 추진,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블록체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