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의 암호화폐 관련법, 페이스북 대응은?

2020년에 접어들면서 미국 국회의원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명확성을 제공하고 독자적인 암호화폐를 만들고자 하는 페이스북과 같은 기술업체들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는 법안을 입안하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15일,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의 민주당 과반수에 의해 "IT 대기업 금융사업 금지 법안(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이라는 법률 초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특히 리브라(Libra)를 겨냥하고 있지만, 제안된 목표는 IT 대기업들이 금융 기관처럼 운영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법률 초안 사본에서 말하는 IT 대기업이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매출이 최소한 250억 달러 이상인 회사이다.

변함 없는 리브라 출시 계획에 규제 당국 우려 표명

페이스북의 리브라 출시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도 전 세계의 규제당국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에 대한 의회 청문회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제안된 IT 대기업 금융사업 금지 법안을 토대로 연방정부의 금융규제당국은 이 법안을 위반할 경우 하루 최대 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관리형 스테이블 코인도 '증권' 정의에 포함돼

2019년 10월 18일,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 코인 증권법(Stablecoins Are Securities Act)"이라는 제목의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들은 이것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는 증권이라는 용어의 법적 정의에 관리형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되도록 수정함으로써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스테이블 코인 증권법(Stablecoins Are Securities Act)’이 통과된다면 주식이나 채권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이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도 적용되게 된다.

불리한 법안에도 페이스북은 요지부동

하지만 페이스북은 올해 리브라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에서 물러설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리브라의 백서에서는 "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모든 언급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페이스북이 이 새로운 금융 상품이 금융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초기 투자자에 대한 지급 배당금을 없앤 것이 리브라의 가장 큰 변화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리브라가 증권으로 분류되는 데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