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 자극 받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대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패권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 리브라 지갑 개발사 칼리브라(Calibra)와 리브라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는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내가 말했듯이, 만약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함은 페이스북이 아닌"자유 진영"을 뜻한다) 이끌지 않는다면 다른 진영이 이끌게 될 것이다.  이는 비유적인 표현이나 과장이 아니며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돌려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진실이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무역전쟁의 그늘에서 우리는 중국이 중앙집권적 통제를 지향하고 외국의 영향력을 억압하려는 가운데 국제통화패권을 위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마커스의 트윗은 동양과 서양의 충돌을 명확히 암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화살은 특히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와 같은 미국의 규제당국과 의회를 겨냥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자유 그리고 탈중앙적 규제에 근거한 중국과 대비되는 규제 방식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다.

중국, 위대한 "중앙집권화"의 역사

중국은 역사적으로 외부 세력이 통제하는 기술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 억압해 왔다. "중국의 위대한 방화벽"은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 구글 같은 검색 엔진, 그리고 왓츠앱(WhatsApp) 같은 메신저들을 억압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시나 웨이보(Sina Weib), 바이두(Baidu), 그리고 위챗(WeChat) 같은 자국의 대안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외국 암호화폐도 이와 유사한 억압을 받았다. 지난 2018년, 중국은 모든 암호화폐 연관 활동을 금지하고 국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의 전임 총재인 저우샤오촨(Zhou Xiaochuan)에 따르면, 중국규제당국은 금융기관에 디지털 통화를 소매 결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내렸다.

따라서, 인민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당국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CBDC 프로젝트를 개시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CBDC 프로젝트는 CBDC 코인에 유리하게 외국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억압하고 고도로 중앙집중화 된 형태로 진행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중앙집권화의 힘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또한 혁명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 지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자산의 싹을 재빨리 잘라냈다.

중국은 단일화 및 중앙집중화 된 하나의 독점적 디지털 화폐만 발행하고 다른 모든 것을 억압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서구는 페이스북의 리브라나 텔레그램의 톤(TON)과 같은 소매결제 및 송금용 암호화폐 뿐 아니라 기업간(B2B) 거래용인 JPM Coin과 시그넷(Signet)이라 불리는 시그니처 은행(Signature Bank)의 디지털 결제 플랫폼까지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안정성 전쟁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변동성이었다. 비트코인 초기 시절에  라스블로 헨예츠(Lazlo Hanyecz)는 파파 존스의 피자 몇 개에 1만 비트코인을 지불했다는 일화가 있다.

또 다른 비판은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과 같은 규제당국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가와 같은 암호화폐 지위의 불확실성에 관한 것이다.

암호자산이 안정적 가치를 유지하면 SEC가 이를 증권으로 보기 어렵게 된다. 증권의 경우 매수자는 증권의 가치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컴플라이언스(규제업무 준수)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손실을 받지 않는 페이스북이나 대형 은행들은 대담해지게 된다.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떠오를 소액결제

소위 “스테이블 코인”이 갖는 규제의 확실성과 유용성 때문에 소매결제 분야는 규제 하에 있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떠오를 것이다.

결제 코인부문에는 일반적으로 은행과 메신저라는 두 종류의 공급 업체가 있다. 은행은 은행간 및 기업간 결제 네트워크(예: 인민은행 코인, JPM 코인 또는 시그니처 은행의 시그넷 프로젝트)의 공급자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공급자는 P2P(Peer-to-Peer), 전자 상거래, 게임 내, 판매 시점 및 국제 송금 애플리케이션(즉, 모바일 메신저 앱)을 포함한 소비자 결제 부문의 지배적인 공급자가 될 것이다. 이 범주에서 가장 큰 것은 물론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리브라만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은 아니다. 한국의 메신저 카카오가 클레이튼(Klaytn)이라는 공개 블록체인 기반의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7억 달러를 확보한) 텔레그램은 메신저와 연계된 TON을 출시한다.

일본시장에서 지배적인 메신저인 네이버 라인(Line)은 비자(Visa)와 파트너십을 맺고 2억명 이상의 사용자들에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메신저를 소비자 결제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미 중국에서 실증된 것으로 위챗페이(We Chat Pay)와 알리페이(AliPay)가 (현재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배적인 결제 제공자로 자리잡았다.  S&P는 최근 중국 성인 인터넷 사용자의 90%가 위챗페이를 사용하고, 94%는 알리페이를, 86%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러한 이중독점 구조는 동서양간의 국제 결제시 충돌의 요인이 된다.

중국인민은행은 알리바바, 텐센트, 중국건설은행, 중국산업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은행협회 유니온페이, 8번째의 익명의 기관과 암호화폐 배분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신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사용자의 엄청난 잠재력과 함께, 논리적인 결제 애플리케이션에는  (특히 메신저가 사용자 ID, 미리 구축된 소셜 그래프(social graph)와 커뮤니티,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및 가족 네트워크, 그리고 지불에 대해 통신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P2P 결제, (모바일 앱이 가상 상품을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게임경제가 가상상품을 포함하고 자연스레 표적이 되는) 게임 내 결제,  (음악과 온라인 콘텐츠 가입을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재화의 실제 전달 필요성 때문에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와 송금 등이 포함될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부적절한 이름

무엇보다도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은 어떤 범주(category)라기 보다는 특성(feature)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유보금(reserve)과 연계되어 있어서 동전의 시장가치가 하락할 경우, 유보자산은 목표가 수준을 회복할 때까지 동전을 다시 사들이는 데 사용된다.

이와 유사하게, 코인의 수요가 보증된다면 유보금을 담보로 더 많은 동전을 발행할 수 있다. 유보율은 코인의 가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자산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분명히 유보율이 100%(혹은 그 이상)이라면 기본 자산(underlying asset)에 대한 코인 비율을 1:1로 유지해야 하며, 따라서 이론적으로 코인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못한 이유는 말 그대로 오랜 세월 동안 안정된 가치를 보여준다고 알려진 자산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다른 자산의 가치에 비해 안정적일 뿐이다. 오랜 기간 동안 자산가치가 변하지 않도록 할 보편적인 방법은 없다.

스테이블 코인의 또 다른 특징은 상환 선택권(optional property)이다. 즉, 유통중인 코인을 보유한 사람은 언제라도 코인을 유보금의 자산으로 상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화는 1913년 이후 구매력이 95%나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화 자체가 시간이 경과해도 안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미 달러화의 상대적 구매력 (1913~2011)

미 달러화의 하락은 미국이 금본위제를  폐지한 1971년부터 가속화됐다. 이 때문에 달러화(혹은 다른 모든 자산)에 연동된 암호화폐 자산은 가치가 안정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특정 자산의 가치에 묶여(pegged) 움직이는 "고정 코인(pegged coin)"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은 기초자산보다 덜 안정적이며 그 이상은 아니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은 중앙은행들이 채택한 수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단일 통화의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일반적으로 다른 국가 통화)-바스킷(basket)을  보유하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름이 잘못됐다는 또 다른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이 심지어 기초 자산에 대해서도 안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중앙은행이나 중앙은행이 고정 가치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는 차익거래자(arbitrage trader)의 작은 변동에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중 최악의 명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고정되고 중앙은행화 된 자산은 기초 자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정될 뿐이기 때문이다. 통화와 같은 고정 자산은 페그(peg)를 상실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통화의 평가절하로 귀결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유보액이 통화가치를 고정 수준으로 복귀 시키도록 매입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높은 유보율을 유지하는 구조(schemes)는 예비자산 바스켓을 유지하고, 시장 투기꾼들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상환청구권을 제공해야 가치 유지가능성을 최고로 높일 수 있다.

암호화폐,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표로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은 더 이상 테이블의 판돈이 무엇인지 추측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제는 참여기업들이 개미(개인)을 투입할 때가 되었다. 중국 인민은행은 민간기구를 네트워크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브라에서 영감을 얻고" 한국 클레이튼의 지배구조위원회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중국 인민은행은 페이스북이 리브라 재단에 취한 조치를 반영하여 움직이고 있다.

수십억 명의 메신저 사용자와 은행 고객들에게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솔루션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주요 기관들이 이 전례 없는 상황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간, 이념 간 경쟁(중국 대 서방 등)은 암호 자산의 대량 채택 기반을 형성할 솔루션 제공을 적극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

여기에 표현된 견해, 생각, 의견은 저자 만의 것으로서, 반드시 코인텔레그래프의 견해와 의견을 반영하거나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