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규제당국, 블록체인 결제에 대한 AML, KYC 지침 발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FINMA)이 블록체인 결제에 대한 규제요건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대한 이 새로운 지침은 지난 8월 26일에 간행되었으며, 거래소, 암호화폐 지갑 공급업체 및 거래 플랫폼을 포함한 블록체인 서비스 공급업체들에게 적용된다.

이 지침의 서문에서 FINMA는 정부간 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가 올해 6월에 간행한 디지털 자산 규정 체제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FATF보다 엄격한 기준

FINMA는 블록체인 부문의 사업이 자금세탁방지법(Anti Money Laundering, AML)과 같은 자국의 기존 규제 기준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해당 감시기구가 익명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메커니즘을 자금세탁 및 테러활동 자금 조달과 같은 위험을 확산시킬 수 있는 요소로 여기고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더 중요하다.

따라서 블록체인 서비스 공급사는 고객 확인 절차(Know Your Customer, KYC)를 수행하고, 자사의 사업 관계를 모니터링 함에 있어서 리스크 기반의 접근방법을 따르며, 자사 플랫폼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될 경우에는 스위스 자금세탁 신고 사무소(Money Laundering Reporting Office Switzerland, MROS)에 알려야 한다. 

규제 당국은 해당 조항을 기술 중립적인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고객과 수익자에 대한 정보가 지급 지시서(P/O)와 함께 전송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은행송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결제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는 블록체인으로 전송할 필요 없이 다른 통신 채널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다.

FINMA는 규제 받지 않는 암호화폐 지갑 제공업체가 관련된 결제를 해당 요건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FATF 지침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지나친 요구인가?

FINMA는 현재로선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를 위한 식별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한다. 또한 개별 서비스 공급사들 간의 상호협정도 아직까지는 이루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그러한 협정이나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이 확립된다면 적절한 자금세탁방지법(AML)의 감독을 받는 서비스 공급사들만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FINMA는 밝혔다.

역시 오늘 발표된 소셜 미디어 소식통의 주장에 따르면, FINMA가 블록체인 서비스 공급사인 시그넘(Sygnum)과 세바(Seba)의 은행설립을 승인했다고 한다.

올 봄에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FATF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대한 지침과 보고 요구를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규제 받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법 집행의 중요한 지지자인데, 이들에게 부담스러운 요건을 강압한다면 그 보급률이 떨어지고, 탈중앙화 된 개인간(peer-to-peer) 거래 활동이 증가되며, 금융기관의 리스크 경감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