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신임 총리, 디지털 경제 발전계획 내놓아

러시아 연방의 총리가 디지털경제의 발전에 정책적으로 가장 높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내 통신사 RIA 로보스티는 16일자 기사에서 이날 차기 총리 임명이 확정된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총리 지명자가 정책적 최우선순위 과제를 언급하고 러시아에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미슈스틴 신임 총리는 러시아가 국가 차원의 디지털경제 프로그램을 포함한 현대적 정보기술을 보다 많이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디지털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미슈스틴 신임 총리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고 정부가 이를 발표한 후에 자신의 총리수락 연설을 했다. 이번 개각 결정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국가 헌법에 근본적인 개정을 하겠다는 내용의 연설을 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러시아 주요 기업들에서 블록체인 중요한 역할 맡고 있어

정부가 상당한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포함해서 주요 러시아 대기업들은 회사 업무의 다양한 과정에 걸쳐서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시험 및 실제 적용하고 있다.

지난 12월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인프라 사업자 로세티(Rosetti)는 에너지 생산업자, 공급업체, 소비자들 사이의 거래를 자동화하고 그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소매전력공급 분야에서 지불 용도로 블록체인 솔루션을 시험적으로 도입했다.

또 작년 11월 러시아 최대의 은행으로 국가가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스베르방크(Sberbank)는 환매계약(RP) 판매에 블록체인 솔루션을 러시아 최초로 개발했다. 이 은행은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서 RP 거래를 자동화하는데 스마트 계약 기술을 이용하는 이 솔루션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야의 주요 기업들은 러시아가 업계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지난 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의 CEO 자오창펑(Changpeng Zhao)은 러시아에서 배출되는 우수 프로그램 인력에 대해 극찬을 하고 푸틴 대통령을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기도 했다.

러시아, 암호화폐 관련 분명한 표준 수립되어 있지 않아

그러나 러시아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도 확실하게 수립되지 않았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 의회 의원들에게 분명한 규제 틀을 세우라고 촉구한 바 있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도 이와 유사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5월 '디지털 금융자산법'이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암호화폐 법안이 러시아 의회에서 통과됐으나 암호화폐 채굴, 암호화폐, 토큰 등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입법연구기관으로 반송된 일도 있었다.

암호화폐에 대한 금지와 비트코인의 압수

더구나 2019년 11월 러시아 정부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암호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당시 러시아의 중앙은행 홍보 책임자는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사용을 입법 차원에서 결제수단으로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우리는 그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같은 달에 코인텔레그래프는 러시아 정부가 비트코인(BTC)의 경찰에 의한 압수를 허용하는 입법을 도입할 것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