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이사 "리브라, 예금보호 불확성으로 소비자들에 손해 끼칠 수 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이사가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프로젝트는 토큰 담보 자산과 시스템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라엘 브레이너드(Lael Brainard) 연준 이사는 16일 워싱턴에서열린 "화폐의 미래와 디지털시대"라는 제목의 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러한 요지의 리브라 비판론을 내놓았다.

소비자 권리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아

브레이너드 이사는 우선 알리바바(Alibaba)나 위챗(WeChat) 같은 디지털 플랫폼 상의 기존 페이먼트 네트워크들을 언급 하면서 알리페이(Alipay)와 위챗페이(WeChatPay)의 2018년 모바일 결제금액이 37조 달러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계 27억 명에 달하는 사용자 층을 갖고 있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현재와 미래 화폐의 형태에 대한 치열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리브라 프로젝트가 "법적, 규제상의 안전장치와 금융안정성 및 통화정책에 대한 많은 질문을 낳게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리브라 같은 토큰은 기존 민간 비은행 부채와 유사한데 주요국 법정통화 바스켓과 불투명하게 연계된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은행 예금은 법적으로 보호 받고 있어 사기사건이 발생할 경우 명백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하고 수수료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공시 의무 등도 따르는데 반해 리브라 사용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리브라에 이와 유사한 보호장치가 있는지, 소비자들이 어떤 청구권을 갖게 될지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담보자산에 대한 권리가 없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가격위험을 떠 안아야하는 지가 명확지 않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화폐 발행 경쟁

또한 그는 리브라가 데이터 보안 및 사생활보호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은행의 안정적 자금조달 및 중앙은행의 효율적 재정정책을 방해하고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에 보도됐던 대로 RBC 캐피털 마켓(RBC Capital Markets)의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규제당국이 리브라를 "마침내 금지할 경우" 중국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가 신흥시장에서 사실상 글로벌 디지털 화폐로 부상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