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으로 구성된 인도 대법원 판사들은 작년 8월 회합을 가진 후 이번 주 다시 2차 회합을 갖고 그간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Crypto v. RBI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작년의 회합에서 대법원 판사들은 인도준비은행(RBI)이 인도 내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 은행사용 금지명령을 내린 이유에 대해 물었고 그러한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가졌다.

RBI가 이 문제를 놓고 심의를 한 후 금지명령을 내린 이래로 암호화폐 업계 유명 인사들과 일반대중들이 속속 진정서를 내고 RBI의 결정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한 항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RBI 법률고문은 중앙은행이 인도의 통화 및 신용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전권을 갖고 있고 국가의 전반적인 금융안정성을 유지할 책임을 갖고 있다며 은행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논의될 사항을 제기한 것은 온라인 및 모바일 산업의 부가가치 서비스 부문 발전을 도모하는 비영리단체인 인도 인터넷 및 모바일산업협회(IAMAI)이다.

최근의 상황 발전

이번 주 초부터 위에 언급했던 사건 재심을 앞두고 IAMAI의 대표 변호사인 아심 수드(Ashim Sood)는 작년 8월에 언급이 됐던 주요 주장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것부터 변론을 시작했다. 그는 판사들에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작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낭독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그는 호주와 몰타, 일본 등지에서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설명한 후 기존의 은행 서비스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한 시장친화적인 규제정책 하에서 투자자들과 일반 사용자들이 보다 수월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DCX의 CEO인 수밋 굽타(Sumit Gupta)와 인터뷰를 가졌으며 여기에서 그는 수드 변호사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의 기초와 이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가상통화의 익명성에 대해 그는 다수의 거래소들이 시행하고 있는 KYC 제도를 언급했다. 그는 업계가 엄격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일정한 선을 넘어서서는 이를 집행하기가 어렵게 되며 따라서 보다 '포지티브' 한 규제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모든 신기술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포지티브 규제를 통해 네거티브 한 측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RBI는 업계 측 주장에 대응하여 2019년 바이낸스의 KYC 위반 사건을 암호화폐 업계가 아직도 발전단계에 있고 따라서 이를 그대로 방치해뒀다가는 어느 나라든지 심각한 경제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드 변호사는 판사들에게 그러한 사이버 공격은 인도에서 포지티브 규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래야만 전체 업계가 사이버 공격 같은 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합법적 사업에 대한 폐쇄 조치를 하려면 RBI 같은 행정기구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그러한 명백한 위험을 포착하고 관련 법을 도입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DCX의 굽타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RBI의 주장은 좀 합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러나 누가 옳은지는 전적으로 판사들이 내려야 할 판단이다. 우리 사법 시스템은 건재하며 우리는 이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보낸다."

이에 더해 인도의 암호화폐 뉴스 플랫폼으로서 트위터 채널을 통해 대법원 청문회를 커버하고 있는 크립토 카눈(Crypto Kanoon)의 설립자 카시프 라자(Kashif Raza)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IAMAI 법률고문의 변론 목표가 인도의 암호화폐 업계가 디지털 자산을 통화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체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IAMAI는 FATF의 가이드라인 어디에서도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판사들에게 부각시키고 있다. 인도는 FATF 회원국이고 암호화폐 자산의 국외 반출시 FATF 가이드라인을 엄수하고 KYC 요건을 따르며 회원국들 간의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